국방부 소유권 이전 허용, 부지 개발 걸림돌 사라져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중 개발비용만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유엔사 부지'가 그 첫 작품이다.
5만1753㎡ 넓이인 이 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민간에 매각, 약 20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상업·주거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와 같은 초대형 복합단지가 서울 한복판에도 들어서는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지난 2일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걸림돌이 모두 해소됐다.
이에 따라 당초 LH가 용산기지 대체부지인 경기 평택기지를 준공한 뒤 기부를 해야 허용됐던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바로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도 이달 중순께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조성계획승인서를 의결,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고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있었던 이견도 남산 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최고 70m 이하로 제한키로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다.
유엔사 부지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개발하기로 한 캠프킴 부지, 수송부 부지 등 총 17만9144㎡의 일부로 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나머지 부지의 추가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규제완화와 민간매각을 통해 조달하는 대표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큰 이견이 없어 이달 중 위원회를 열어 조성계획을 무난히 통과시키면 당초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이후 실시계획승인, 감정평가, 민간매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께면 민간에게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LH가 평택에 미군기지를 지어서 기부하고, 국방부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용산 땅을 LH로 소유권을 옮기도록 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유엔사부지는 총 3조4000억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의 일부다.
국방부와 LH는 2007년 11월에 기부대양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유엔사 부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개발 터의 감정평가가 3조4000억원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엔사 부지는 개발의 시급성과 경관보호를 위해 일단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고 70m 이하로 건물 높이를 제한했지만 예상보다 매각 이득이 크지 않을 경우 캠프킴 등 나머지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 돈을 최대한 뽑아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등과 함께 유엔사 부지 개발을 대표적인 현장 대기 프로젝트로 꼽고 내년 하반기에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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