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 제로베이스·원-아웃 원-인.. 재정사업 '눈먼 돈' 줄이기 사활

녹록지않은 주변 환경 국내외 경기 회복세 불구
美 금리인상·中 성장둔화 대외 불확실성 곳곳 산재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는 보조금 사업을 10% 줄이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것은 나라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내수는 소비·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며 실물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며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는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활동을 제한해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산운용의 운신폭이 줄어들어 '마른 수건'까지 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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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재정운용 여건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인식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 신호는 미국의 경기회복세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가 올 들어 하락하며 기준선인 50까지 바짝 다가서는 등 심리지수가 악화되고 있지만 재반등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많지 않다.

기재부는 "유럽연합(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흥국 경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2013년, 2014년 각각 3.3% 성장률을 기록한 세계경제는 올해 3.5%를 시작으로 3.7%(2016년), 4.1%(2017년), 4%(2018년)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도 글로벌 경제성장의 영향과 확장적 재정정책,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등에 힘입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예전만큼 신흥국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올해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불안도 잠재적 위험요소로 꼽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각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개혁 위한 아이디어 쏟아져

씀씀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도 총동원됐다.

'제로 베이스(zero-base)'가 대표적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예산을 깎거나 폐지한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장기 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 하나를 없애고 추진하도록 해 전체 총량을 규제할 방침이다.

부족한 나라예산의 대안으로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패스트-트랙', 즉 절차를 간소화해 민과 관이 사업위험을 분담하고 추진절차를 줄여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단체 등이 다시는 예산을 타갈 수 없도록 단죄키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와 평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가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을 경우 인센티브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