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국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에서 우승해 주목받는 중국 보다도 북한이 사이버전에선 우월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한국의 사이버 국가안보전략 마련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폐쇄된 北, 사이버전 능력↑
9일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사이버전 능력 비교 결과 북한은 총 18점으로 러시아(16점), 중국(15점)에 비해 높게 평가됐다. 이란은 12점, 미국은 11점으로 북한보다 사이버전 능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의존성, 사이버 방어 등 세가지 범주를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북한의 경우 사이버 의존성이 9점을 기록하면서 사이버전 능력이 높게 평가됐다. 사이버 의존성은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표시된다.
사이버전 특성상 의존성은 사이버전 전략 구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북한은 사이버 방어 능력도 7점으로 평가돼 미국(1점)에 비해 상당히 우월했고 중국(6점)에 비해서도 높았다.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높게 평가된 것은 사이버 환경 차이의 비대칭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호주전략정책연구원(ASP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간 사이버 성숙도는 75.5 대 20.7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남북한 모두 사이버공간에서 군의 역할은 각각 7점으로 동일했지만 인터넷 연결도 측면에서 남한은 9점, 북한은 1점을 받으며 사이버 환경의 비대칭적 현상이 만연해있다는 설명이다.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바깥 세상과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전이 본격화되면 북한으로선 잃을 것 없는 승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센터장은 "북한은 이러한 사이버 비대칭성을 중요한 대남 공격포인트로 인식할 것"이라며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전으로 갈등이 고조될수록 사이버공간에서 남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북한의 피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방어력 제고 방안 필요
실제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이나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해킹 등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빈번해지면서 사이버 방어력을 높일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신설돼 정부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당장 사이버 공격 보다 방어력을 끌어올일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북한은 열악한 사이버 인프라와 부실한 외국 네트워크 연결, 국가의 망 소유로 인해 1차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즉시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 방어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후속대책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필요하다"며 "단순한 직제 개편과 컨트롤타워 구축의 보이기식 절차 보다 내실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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