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권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의 소신 발언이 현 정부의 '선 복지체계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상 유보'라는 기본적 원칙과 맞지않고 증세 논의의 본격화 등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복선'을 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로선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론'을 정면 비판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간 유기적인 협조모드를 이어가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자칫 당정청간 증세·복지·개혁을 둘러싼 '파열음'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경제살리기라는 대명제 아래 노사정 대타협,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어느때보다 일사분란한 당정청간 협조체제가 요구되는 시점에 아무리 평소 소신이라고는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공개적 무대에서 현 정부 정책의 골자를 정면 비판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국에 굳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은 겨우 회생의 불씨를 살린 경기회복 분위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4·29 재보선과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여권의 원내 책임자라는 입장과 유 원내대표의 개인적 소신이 합쳐진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핵심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4월 정국에서 자칫 증세 및 복지론 프레임을 놓고 당정청이 대립각을 세울 경우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정책 기조에 대해 "당의 방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또 순항하듯 보였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지연과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등 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악재가 연달아 등장하자 더욱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문건파동 및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에서 벗어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만큼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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