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네이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전담 변호가가 영장을 검토해 수사에 꼭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는지, 요구한 정보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만들기로 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담은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월별로 구체적 계획을 담은 프라이버시 보호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달 중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6월에는 통신비밀보호 업무 외부검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네이버가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기 위해 외부의 독립 전문가단체에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다.
7월에는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외에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최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하고 8월에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3차 개편하고 11월에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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