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면서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참사 희상자에 대한 애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사회안전망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李총리 '진실 공방' 되풀이
16일 나흘 간 이어진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까지도 정책 현안은 실종된 '대완구질문'이 진행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이 총리의 해명을 일일이 지적하며 미묘하게 바뀌는 총리의 답변을 문제삼았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성 전 회장이 3000만원을 음료박스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추측되는 2013년 4월 4일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캐물으며 이 총리를 압박했다.
유 의원이 "당시 성 전 회장과 이 총리의 독대사실을 운전기사가 구체적으로 증언한 보도가 나왔다. 그걸 부정하는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저는 기억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증언자가 없을 것 같으면 딱 잡아뗀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안타깝다'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끝난 것 같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 같냐"라고 이 총리의 고향이자 현 지역구인 청양 주민들이 총리를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과한 말씀 같다"며 "지역구 의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답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며 이 총리를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이 총리의) 답변을 보면 증거 될 만한 내용이 나오면 말을 자꾸 바꾼다"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짧은 시간 내 답변하기 때문에 어휘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겠으나 큰틀에서 거짓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전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 총리는 "광범위한 수사란 여러 각도에서 현재 (리스트에 언급된) 8명을 조사하다 보면 범위가 넓어질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답했다. 또 부정한 금품 수수 증거가 밝혀지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유 의원이 "대국민 협박이 아니냐"라고 묻자 "총리 이전에 인간이다. 신앙이 있고, 양심이 있고, 소신이 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이 총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한 국정운영 공백에 대한 우려에는 "대단히 미안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세월호 1주기…자성·비판 목소리
이날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짚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만큼 질의는 '세월호'에 집중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사 이후 신설된 재난안전처의 역할과 사회안정망 확충 등에 집중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참사 1주기에도 선체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온전한 선체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안산 단원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총리에게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부의 안전대책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야당 의원보다 더욱 날카롭게 정부의 참사 이후 대응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총리에게 "트라우마가 언제 치유되겠나"라고 질문하며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의료지원금 기간을 1년, 트라우마 치료를 5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고가 난 진도 지역의 상권 피해와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강원도 소방헬기 추락과 최근 가거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해경 헬기가 추락한 사고를 언급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에게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가장 많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총 관할하게 된 조직적 문제를 거론하며 특별법 시행령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참사 이후 정부 대책의 미흡함 때문에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나열하며 "이러고서도 우리가 정치할 자격이 있나"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이 총리도 "많이 반성한다"며 정부의 과오를 인정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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