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24일 법조분야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52회 법의 날을 맞아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25명 가운데 1849명(87.01%)가 이 같이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76명(12.99%)에 불과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학생동 85.69%(1821명)에 달했고, 법과 자신의 삶이 크게 상관없다고 응답한 대학생도 61.72%(1312명)에 달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 대학생 10명중 9명은 '우리나라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돈이라 권력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 된다.
특히,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경향이 있다(54.12%)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가볍다'(54.92%)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비리로 '정치계 비리'(84.24%, 1790명)가 꼽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공직 비리'(11.34%,241명) '사법(검찰)비리'(2.02%, 43명), '경제계 비리'(1.36%, 29명) 등이 이었다
법원과 검찰 중에서는 검찰이 더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검찰의 경우 57.88%가 '공정한 편'이라고 답변한 반면, 법원(사법부)에 대해서는 74.34%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고심 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9.4%로 절반을 넘었으며,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8.59%로 높게 나왔다.
이와 함께 '부정비리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5%로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7.79%)이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13일~22일까지 10일간 대면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P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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