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6일 국회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연금 지급액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추는 방향의 개혁안에 의견을 접근했다. 다만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가 거부감을 보여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실무기구가 이날 초안을 확정지으면 이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치게 된다.
여야는 27일 양당 지도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만나 실무기구 초안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물리적으로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에서 제시할 개혁안은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 447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문제는 공무원 단체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매월 내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개혁안을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선 선뜻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 단체 내에서는 기여율은 올릴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지급률이 내려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기여율을 올리더라도 소득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교직원 단체나 중하위직으로 주로 구성된 단체 등 소속 공무원의 특징에 따라 공무원 단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남은 실무기구 회의와 앞으로 전개될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득 여부, 그리고 이들 단체의 의견 일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무원 단체 내부에서도 정부의 압박이나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다만, 공무원 단체는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사 정책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금 개혁이 아닌 노사 협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선 얼마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안고 가야 하는 새누리당 간의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 새롭게 전개될 정국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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