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ICT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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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우리나라 최초로 한성과 인천 사이에 장거리 전화가 개설된 후 3일째인 1896년 음력 8월 26일에 고종은 인천 감옥소로 전화를 걸어 한 청년의 사형집행을 중지시켰다. 만에 하나 그때까지 전화가 준공되지 못했다면 바로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살아남은 그 청년은 고백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심이 된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조선 개화기 때 선각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했던 문물은 다름 아닌 전신, 우편 등과 같은 통신시설이었다. 민족을 계몽하고 근대화를 위해서는 통신수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1884년 우정총국 설립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근대 정보통신 역사는 이와 같이 조선의 근대화 추진과 독립운동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다. 그리고 매년 4월 22일을 정보통신의 날로 정하고 기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보통신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30%,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정보통신이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로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경제 구원투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경제회복을 이끄는 등 그 활약상이 더욱 빛이 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보통신은 다시 새로운 도약의 6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미국, 일본 및 중국 등과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봉착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이제 미래를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창조적인 발전의 기회로 만들려 한다. 국민들의 창의와 상상력이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과학기술과 결합하면 새로운 제품, 서비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우리나라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창조경제다.

올해는 창조경제 추진 3년차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에 미래부는 ICT 산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이끌기 위한 'K-ICT 전략'을 수립했다.

꾸준한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ICT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도시.에너지 등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와 융합을 활성화하며 소프트웨어(SW).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9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창조경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창업 생태계 환경을 실현해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지금, 도전과 혁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5000만 국민의 뜨거운 열정이 창조경제 동력의 에너지로 활활 타오르길 기대해 본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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