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설문조사] '인터넷은행' 금융인 88%가 반긴다

fn, 금융사 임원급 50명에게 '개혁'을 묻다
최대 걸림돌 은산 분리 "종전대로 유지를" 44%
정부 기술금융 정책엔 35%가 부작용 우려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개혁이 시급한 업권으로는 저금리·저수익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에 허덕이는 은행이 꼽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경우 압도적 찬성 속에서 걸림돌인 '은산(은행과 산업) 분리' 규정은 종전처럼 유지하되 금융사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기술금융정책'과 '가계부채대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금융회사(은행·보험·카드·캐피털 등) 임원급 이상 금융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26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전문가들은 '금융당국 컨트롤타워 2인방'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개혁 활동에 대해 현장 소통과 자율 존중을 이유로 호평을 했다.

임 위원장은 68%(34명)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보통이다' 24%(12명), '못하고 있다' 4%(2명) 등이었다. 진 원장도 46%(23명)가 '잘하고 있다'는 지지를 보낸 가운데 '보통이다' 44%(22명), '못하고 있다' 2%(1명) 등이었다.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선 68%(34명)가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을 선택했다. 이어 '금융감독 쇄신'이 28%(14명), '자본시장 확충' 4%(2명) 등이었다. 이는 과도한 통제가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금융사에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심판 역할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개혁이 시급한 금융업권으로는 은행이 전체의 64%(32명)로 지목된 가운데 보험 12%(6명), 증권 4%(2명), 카드 2%(1명)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금융전문가 88%(44명)가 지지했고 반대는 12%(6명)에 불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최대 걸림돌인 은산분리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유지하되 금융사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4%(22명)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기술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뚜렷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기술금융정책에 대해 40%(19명)가 '보통이다'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대답도 35%(17명)나 됐다. 반면 기술금융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25%(12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부정적 시각이 감지됐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에 대해 48%(23명)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25%(12명)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27%(13명)였다.

정부가 가계부채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42%(22명)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했다.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대답도 29%(15명)나 됐다. 반면 '잘한 정책이다'란 대답은 25%(13명)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제2금융권 확대에 대해 묻는 질문과 관련, 80%(40명)가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형평성과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꼽는 대답이 48%(24명)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정부 주도의 보험슈퍼마켓 도입 타당성과 관련, 근소한 차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찬성 측은 46%(23명)이고 반대 측이 42%(21명)였다.

[e-mail]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