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관점서만 바라봐.. "日주권 존중 명확히 해"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일 공조가 더욱 견고해지는 분위기 속에도 우리 정부는 떨떠름해하는 모습이다. 단지 정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미·일 동맹 강화 추세를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인상마저 보인다.
미·일 두 나라가 이번에 새로 개정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만 놓고 봐도 '양날의 칼'이란 평가가 나오는 만큼 자칫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긍정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려는 느낌을 준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제3국'과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해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미·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상황이지만 한·미 관계도 흔들림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 한 외교전문가는 "개정 전 지침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위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는 미·일 두 나라가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사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전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재외 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의 외교 상황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축복' '고래를 길들인 새우'라고 자평한 바 있는 만큼 미·일 관계 평가를 놓고서도 착각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내 관련분야 저명인사들의 인식을 통해서도 일방통행식 우리 외교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소월로 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아산플래넘 참석차 방한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 "역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웬디 셔먼 미국 차관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또한 한·일 과거사 갈등을 미국 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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