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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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용시장에 휘몰아쳤던 단어는 단연 '청춘페이' '열정페이'다. 어려운 취업 현실을 빗댄 이 신조어는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는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 포기자를 감안할 경우 체감실업률은 12.5%에 달한다. 이처럼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정도로 고용창출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고성장 기업 5%가 신규고용의 67%를 창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고성장 기업의 6%가 54%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10%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33%를 창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 고성장 기업의 대다수는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1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기술혁신 및 가치창조를 통해 지식재산 중심의 고부가가치와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다. 특허정보 활용은 기업의 성장동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전략인 셈이다.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것은 비단 기업의 성장만이 아니다. 벤처·창업기업 또한 고용창출에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벤처·창업 진흥사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2014년 1·4분기 최초 2만개 돌파)를 기록했다. 대학의 창업 동아리도 꾸준히 증가해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3만명에 육박하는 등 대학생들의 창업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창업에 있어 특허정보는 단순히 기술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모델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기술창업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통해 벤치마킹 기술과 제품들을 탐색하며 시장 진입 시 관련 특허들을 회피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기술력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창업기업 대다수가 그렇듯 초기시장 진입 시 자금 확보 및 지식·능력·경험 등의 부족으로 꾸준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재기 기회도 희박하다. 따라서 벤처·창업기업에 필수적인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웹서비스(KIPRISPlus)가 벤처·창업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KIPRISPlus는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특허정보 데이터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자금력이 영세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창업·사업화 시 발생되는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벤처·창업가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대 청춘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격려 또는 위로가 아닌 아픔을 강요하는 말이 돼버렸다.


힘껏 날개를 펼치고자 하는 젊음을 위해 우리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 산업계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돌파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첫 월급으로 부모님의 빨간 속내의를 사주겠노라 다짐하는 수많은 젊음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찬란한 비상을 기원한다.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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