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규제개혁 실적과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올 들어선 처음이고 작년 3월 첫 회의와 같은 해 9월 2차 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회의를 주관한 국무조정실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2년차를 맞아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양적 개선보다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개선효과가 뒤따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데다 질적 개선에 초점을 뒀다니 산업계의 기대도 컸다. 회의에 앞서 언론에 배포된 해당부처의 보도자료도 그럴싸한 내용의 소제목들이 표지를 장식했다.
시계추를 1차 회의 당시로 되돌려보자. 당시 박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며 규제 혁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기간으로 1년이 넘고 회의로는 세 번째까지 진행된 그동안의 성적은 한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다.
정부의 규제정보 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은 지난 3월 현재 등록규제는 총 1만4000여건이다. 1년 전에 비해 고작 3% 줄었다. 정부는 애초 작년 말까지 1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기에도 훨씬 못 미친 것은 물론이다.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15개 부처는 작년 말까지 소관 등록규제가 그대로였고, 5개 부처는 되레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60점대로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2013년 기준 15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00만원이 넘는 규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규제 비용은 7년 사이 60% 가까이 늘었다. 우리나라 규제지수(1.88)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46)으로만 개선해도 GDP가 1.6% 올라가 일자리도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숫자놀음이 아니라 산업계의 기를 살리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질적 개선에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옳다. 하지만 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실천이 전제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유통업 전반의 기업활동 규제 혁파 등 피부에 와닿는 뭔가 하나라도 내놓아 규제개혁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수도권 규제를 올해는 해결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에도 시간이 얼마 없다. 그 해답은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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