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호 개혁과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 "아쉬워"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아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 것을 놓고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처리가 최종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의 초반 개혁 드라이브부터 더디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욕적으로 개혁 1호과제의 통과를 바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되자 아쉽다는 분위기가 많다는 관측이다.

또한 여권 일각에서 마치 청와대가 여야 합의안 도출 과정에 이미 개입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합의안 문구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적 동의과정이 없었음을 들어 이를 지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일부 책임론을 제기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청와대에선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는 만큼 보험료 조정 항목이 초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합의안에는 이 또한 삭제됐다는 게 청와대 내부 인식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