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야당을 향해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11일에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용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벤처기업 소액투자를 허용하는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여당이 본회의 통과를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새누리당은 다음 주 유 원내대표 주재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과 함께 막판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조율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졌던 당청관계도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청 간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청와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당청 균열 봉합에 직접 나섰다.
김 대표는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청와대와 다시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당이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주장하는 경제·민생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날 새정치연합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세법 뿐만아니라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경제·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소득세법을 분리해 소득세법의 우선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서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생법안과 달리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점은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새누리당이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그걸 전제로 대화하고 논의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2월초 구성된 대타협기구의 핵심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분과위였고 그 핵심의제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었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여야가 경제·민생법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추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어 주요 법안들의 5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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