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박상옥 대법관 단독 인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적연급 강화 합의를 협상에서 우선시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어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난항'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에 돌입했지만 첫 만남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차를 드러내며 '강대 강' 정국을 예고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둔 여야의 시각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향후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의 지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2일 여야지도부 합의안'대로 처리하자고 나섰다. 5월 2일 여야 지도부 합의안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명기가 빠져있다. 5월 2일 여야지도부 합의안이 새누리당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이 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5월 2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그 합의안은 굉장히 소중한 합의"라면서 "그날 합의한대로만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은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 결과로 규정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함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동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합의안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서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응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또 다시 국회탓을 하며 지침을 내렸다"면서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
연말정산 보완대책,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경우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만 하면 관련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상옥 단독 인준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를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변수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박상옥 대법관의 단독 인준 처리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빠른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유 원내대표가 몸을 바짝 낮춘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종걸 대표님이 대법관 인준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누구보다 섭섭한 마음이 크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제가 충분히 유감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저희당이 (박상옥 단독 인준 처리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사실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이나 누리과정 지원 문제가 달린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의 민생현안은 '발등의 불'로 인식하고 있어 이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원내대표도 "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법사위에 계류되거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함께 노력해보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달 내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직접 해야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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