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법안 3개 우선처리 합의.. 연금개혁은 '안갯속'

與野 원내대표 5월국회 일정 논의
공무원 연금개혁 이견만 확인 '강대 강' 정국 예고
野 요구로 오늘 복지부장관 출석해 현안 논의키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새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상견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가 10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은 '원칙적인 합의' 수준에 그치면서 5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겸해 약 4시간에 달하는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5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민생·경제법안의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견례부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5월 임시국회에 난항을 예고했다.

■3개 민생법안 처리 우선 '합의'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 끝에 시급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만 합의했다.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총 3건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나머지 민생·경제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희 희망사항은 화요일(12일) 오전에 법사위를 소집해서 법사위 계류법안 50건까지 처리돼 전체가 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큰 틀을 합의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야의 합의문을 보면 '5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열지않겠다고 공언한 데다 새정치연합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3개 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은 원포인트적 성격으로 5월 12일에 (본회의를) 잡은 것"이라면서 시의성을 요하지 않는 법안은 별도의 기일을 잡고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거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이나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안건 처리를 위한 다음 본회의 기일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새누리당의 '박상옥 대법관 단독 인준안' 처리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의 경우 인준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사과 요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난항'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여야는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강대 강 정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의 지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2일 여야지도부 합의안'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여야 지도부 합의안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명기가 빠져있다. 지난 2일 여야지도부 합의안은 새누리당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이 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5월 2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그 합의안은 굉장히 소중한 합의"라면서 "그날 합의한대로만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을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 결과로 규정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합의안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서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 결과 이날 4시간 이상에 걸친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선에서의 합의만 도출했다. 대신 야당 측의 요구로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공적연금 강화 방향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서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막판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점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e-mail]

박소현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