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3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박근혜정부와 청와대의 행동은 끝이 없다"며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기에 눌리지 말고 박 대통령 손아귀에서 벗어나 국회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염치 운운하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더니 새누리당은 (연금개혁안 무산을) 국회선진화법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정치 수준을 퇴보시키려 하는 데 국민 보기 민망하고 한심스럽다"고 지적, "선진화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서 서로 지키려 한 약속을 입맛에 맞게 바꾸는 새누리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게 불신을 넘어 신뢰정치로 가는 길이자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해도 지킬 합의를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연금개혁안 처리가 안되는 건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부 세력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연금법은 청와대와 친박(親朴·친박근혜)의 저항을 물리치고 통과시키면 된다"고 역설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돌아가면서 우리당이 경제활성화에 발목잡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다른 법과 연계하거나 애초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상호간 갈등 내지 이견 조정이 안돼 생긴 문제"라며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발전기본법, 전임 원내대표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유 원내대표를 향해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당론을 모아오는 게 (야당에) 성의를 보이는 징표"라며 "연금법 통과와 법인세 정상화 등 이 두 가지에 대해 유 원내대표가 당론을 모아와야 이후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1주일도 안됐는데 (여당과) 신뢰에 심각한 위기"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가있는 협상권부터 찾아와라. 여당에 협상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린 언제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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