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엉뚱하게 공적연금 강화를 들고 나와서 일을 이렇게 헝클어 놨는데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문제는 따로 논의할 문제이고, 공무원연금과 엮어서 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야당은 기초연금, 법인세 등 다양하게 얘기하지 말고 당 지도부 입장을 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기초연금 개혁을 연계하겠다는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같은 경우 유승민 대표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여당) 당론을 모아봐야 (유 원내대표) 말에 신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면서 "법인세를 연금에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오늘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얘기했는데, 기초연금은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쟁점이 된 것(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조건으로 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맞추는 안도 검토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본격화되면 이는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야가 '50%'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의 의견인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조율에 착수했지만 탐색전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어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가 20일 다시 만나기로 해 이때를 기점으로 협상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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