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이 약 150일간의 긴 논의 끝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잠정 합의가 성사되면서 처리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다만 지난 6일 본회의 당일에 처리가 무산됐던 만큼 막판 변수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회동에서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이후 공적연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여당과 정부의 입장으로 기울어진 셈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선 공무원연금 후 공적연금'의 추진 방향은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연금개혁 특위 합의문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전문가들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지난 2일 합의문에서 내용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연금학자들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선 의견을 조율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을 초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해 듣지 못 했다고 밝히면서 26일 오전 여당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선 공무원연금 후 공적연금'의 연금개혁 추진 방향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잠정 합의문이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는 과정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해선 여당 내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로 합의문에서는 50%를 명기하지 않지만 이를 보장하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여당 의총에서 수용될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에서도 공적연금 강화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는 강경파 입장이 있는 만큼 잠정 합의와 전문가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질지 미지수인 상태다.
더불어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면서 막판 협상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에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가 가동되면 주무 장관이 되는 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 장관의 지난 발언들을 상기시켜 볼 때 적합하지 않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선 문 장관의 거취 문제와 연금 개혁,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도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여야와 정부 간의 공방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협상 채널 가동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지난번 협상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반응을 보였던 청와대가 총리 인준을 위해 이번엔 목소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 개혁안 처리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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