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 청문회 앞두고 시작전부터 여야 기싸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기점으로 청문 정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특히 청와대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이전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데 대해 야당은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정부.여당과 야당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오후 늦게 국회에 도착했다. 임명동의에 대한 주문과 제안 이유와 함께 인사청문요청서가 첨부되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달 9일 전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내달 14일 전에 끝내야 한다.
청와대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모든 인준 절차가 완료되길 바라고 있다.
이에 창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측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의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절차를 박 대통령 방미 이전으로 확정하는 것과 관련,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을 야당 청문위 간사로 내정한 상태다. 아울러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의혹을 공략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을 낙점하는 등 '화력이 센' 의원들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일 본회의 직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된 사건으로 청와대의 국회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평가하는 야당으로선 청문회 통과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에 본때를 보여야한다는 기류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황 후보자에게 중점적으로 따져 물을 것은 병역면제와 전관예우, 이념 편향성 등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펼쳐진 '총리잔혹사'를 두루 장식한 각종 비리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황 후보자는 전에 법무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미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야당으로서도 뾰족한 수 없이 청문 인준에 동의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으로 '공안통치'에 대한 우려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 검증된 만큼 인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야당이 비노.친노 간 계파 갈등으로 상당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을 외부의 적과 싸우며 타파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황 후보자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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