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무너진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웁시다'라는 이름으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강 의원이 '기회균등 제고가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를 했다. 한국재정공공학회장과 한국환경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중앙대학교 박완규 교수가 공청회 좌장을 맡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국무조정실 장상윤 사회복지정책관,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한국 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강 의원은 이날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 부 및 교육의 세습 문제, 빈곤이나 비정규직의 고착문제 등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3대 문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희망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보편적 복지, 즉 결과적 평등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기회의 나라, 한국 (Land of Opportunity, Korea)'으로 설정하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존에는 차별금지법안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차별금지법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행동적인 개념인 기회균등 촉진법을 제정해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렴 수렴을 거친 후 6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