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부담·임대료 걱정·집주인과의 갈등 없는 서울시 '3無 사회주택' 올해 첫 공급

공공 토지에 집 지어 주택 빈곤층에 저렴하게 임대

서울시가 이사, 임대료, 집주인과의 갈등이 없는 '3무(無) 사회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주거빈곤층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는 새로운 공공주택공급 모델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회주택을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곳(263가구)에 올해부터 첫 공급에 나서 매년 280가구 이상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 주택 공급 사업을 희망하는 주거 관련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자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 등 주거 빈곤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해준다. 이는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인 셈이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새로 도입하는 민·공동출자형 사회주택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주택은 시가 재정을 100% 투입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하는 만큼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업시행자도 토지 구매 등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공급되는 주택 유형은 임대주택만 있는 일반주택형과 임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을 갖춘 단지형, 임대주택에 카페나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더한 복합주택형 등 3가지다.

임대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다. 1인 가구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시세 80% 이내의 임대료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걱정과 임대료 부담 등을 덜 수 있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달 17∼18일 모집하기로 하고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또 25개 자치구가 보유한 구유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매입형 공공주택 일부를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 국장은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