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첫 소송 제기, “메르스 확산 정부 책임이다” 소송 누가?

'메르스' 첫 소송 제기정부에게 메르스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초기대응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문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메르스' 첫 소송 제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메르스' 첫 소송 제기, 대박이네" "'메르스' 첫 소송 제기, 맞는 말이야" "'메르스' 첫 소송 제기, 책임 질 건 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