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위기는 기회의 또다른 이름이다

증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6월 28일 현재까지 총 1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명자가 32명에 달하는 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내수침체와 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국격과 국익의 손상 등 그 사회적 손실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번 메르스 대응과 관련, 정부의 제대로 된 위기관리능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위기관리 및 대응은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좌우한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위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국가는 장래가 없다. 메르스 추가 환자가 점차 주춤해지면서 정부나 의료계의 시선은 서서히 '출구전략' 쪽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상황이 발생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똑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종결 후 정부가 대응방안을 만들면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되새겨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정부의 비밀주의다.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는 낙관에 기초한 부실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첫 메르스 환자 발병 이후 해당 병원 공개 거부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잃어버렸다. 만약 정부가 초기부터 병원을 공개하고, 메르스가 '병원 내 감염'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었다. 미국의 인터넷신문 허핑턴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의미 없는 비밀주의로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깔끔하지 못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둘째, 위기대응 매뉴얼의 문제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법정감염병 관리매뉴얼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매뉴얼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확진환자 발생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매뉴얼은 상황별 변화를 잘 읽어 현실에 맞는 관리전략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매뉴얼은 제대로 된 매뉴얼이라 할 수 없다. 정보공개를 근간으로 하는 보다 적절한 매뉴얼의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컨트롤타워의 문제다. 정부와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과 대책,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했다. 메르스 발병 이후 정부는 관련 대책본부를 설치했지만 정작 어떤 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빨리 정하지 못했다.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지휘할 조직은 하나여야 한다. 또 컨트롤타워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전문가들이 사태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정부도 이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넷째, 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다. 한국의 경우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최초 확진환자 발생 이후 6일 만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또 6월 3일 새누리당의 메르스 관련 당정협의 요청을 당청 갈등 때문에 거부했다.
미국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에볼라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신속히 상황을 장악해 나갔다. 아울러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완치를 하고 퇴원하자 직접 환자를 만나 포옹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이제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시스템과 선진국의 그것이 어떻게 달랐는지부터 곰곰이 검토해봐야 한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정치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