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그리스]그리스 버티는 이유는, 쟁점은

그리스 국민들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협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새벽 1시 긴급 TV방송을 통해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에 대해 찬반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도 이같은 국민정서를 등에 업은 것이다.

반발의 핵심은 주로 연금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스는 연금 지급과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그리스 국민들에게 연금은 사실상 월급이면서 가구의 거의 유일한 소득원이다. 이들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주요 지지층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100%다. 현재의 월금을 퇴직 후에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다.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해당하는 연금지출규모 축소를 요구해 왔다.

세부적으론 연금삭감 시기가 최대 쟁점이다. 채권단은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되는 즉시 연금을 삭각하기 위해 18억유로(약 2조2500억원) 정도 연금 지급액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는 당연히 연금 지급분을 당장 삭감하는 것에는 반대입장이다.

채권단은 또한 부가가치세(VAT)의 조세기반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리스는 약품이나 전기세 등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리스는 호텔과 레스토랑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관광이 주요 산업인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다른 문제는 법인세로, 그리스는 2% 인상한 28%(기존 29%)로 제시했으나 채권단은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리스 정부는 또 확실한 부채 탕감 약속을 원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음달 5일 그리스가 투표를 통해 구제금융협상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5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국민들의 구제금융협상안을 받아들인다면 IMF를 비롯한 채권단은 신속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 위기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리자가 주도한 연립정부는 실각하고 다시 조기총선을 치르는 혼란이 우려된다.

구제금융안에 대한 반대가 많았을 땐 ECB 등의 지원중단으로 그리스는 디폴트에 빠지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가 현실화된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