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행 공급 공적자금 12조엔 회수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이후 시중은행에 공급한 12조엔(약 11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당수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교도통신 등은 공적자금을 받은 대부분의 일본 주요 은행들이 공적자금을 완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리소나홀딩스는 지난 25일 공적자금 3조1280억 엔을 상환했다.

아오조라은행은 전신인 일본채권신용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 잔액 1434억 엔을 지난 29일 완납했다.

이 은행은 당초 2022년까지 분할해 갚은 계획이었는데 앞당겨 일괄 상환한 것이다. 다만 신세이은행은 4166억엔의 공적자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리소나홀딩스, 아오조라은행을 비롯해 미쓰비시UFJ,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 미쓰이스미토모트러스트 등 주요 금융기관들로부터 약 1조4000억엔의 매각수익을 포함해 약 13조7000억엔을 회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능안정화법에 따라 21개 시중은행에 약 1조8000억엔을 투입했다.

그러나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조기건전화법을 만들어 약 8조6000억엔을 2003년까지 추가로 투입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