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봉투실명제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300kg 이상 생활 관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실명제용 봉투 인쇄 등 준비 기간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찾고자 시행에 앞서 7월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60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봉투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의 폐기물은 거둬가지 않을 계획이다. 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부적합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제한, 업체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업체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에 등록해야 한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등록된 업체를 자료화해 재활용품을 적절히 분리·배출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게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