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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디폴트, 이후 전망은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1 08:41

수정 2015.07.01 08:41

그리스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5000만유로를 갚지 못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이다. 1945년 12월 출범 이후 IMF 70년 역사상 선진국으로는 처음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짐바브웨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등 군소국이 디폴트한 적은 있지만 그리스 같은 선진국은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이날 "그리스로부터 만기 상환이 없었다"고 디폴트를 확인하고 "IMF 집행이사회에 그리스의 연체를 보고했으며 그리스는 체불을 완료한 뒤에야 다시 IMF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그리스의 IMF 회원국 자격은 박탈된다.


또 그리스는 IMF로부터 즉각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제재 강도나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IMF의 직접 제재보다 디폴트에 따른 연쇄작용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단 그리스 연금 지급자부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돈을 받는 이들의 상황이 불투명해지게 된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디폴트 가능성을 이유로 그리스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규모를 동결했다.

또 다른 채권자에 대한 디폴트도 빨라질 수 있다.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이 규정에 따라 디폴트에 빠진 그리스에 신속한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스의 추가 디폴트는 빨라질 수 있다.

채무상환 또는 국내 지불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리스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붕괴로 치닫게 된다.

유로존 각국은 그리스에 채무상환을 독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스의 협상력은 디폴트 이전에 비해 더 약해지게 됐다.

그리스는 그 대항마로 구제금융 찬반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지만 유로존은 효과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조건에 따른 구제금융을 반대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는 그리스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가 아닌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구제금융 찬성이 결정되면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 붕괴와 협상과 구조조정을 추진할 새 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진다.


유로존은 연초 이후 시리자와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 그리스의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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