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추경 예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대책도 포함된 만큼 추경안을 오는 2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늦어도 올 연말 내 실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야당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독자적 추경안을 마련, 당정의 방침에 맞설 것으로 예상돼 추경안의 세부 규모와 목적, 집행분야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당정, 2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예산 편성 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후 "이번 추경 편성은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으로 발생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지난달 7일 메르스대책 마련을 위해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 병상 등의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통과된 메르스법안을 반영해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각각 손실보조금과 운영자금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野, 독자 추경안으로 맞대응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당정이 주장한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르스와 가뭄 대책을 위한 '맞춤형'이 돼야 하고, 경기부양이나 세입보전을 위한 추경은 안 된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당 차원의 독자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내용 면에서는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조지민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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