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3000억원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선 제조설비 할당관세 적용
"공연티켓 한 장 사면 한 장 더 주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광.벤처.건축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 △가뭄 대응 및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로) 관광, 의료 등의 분야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 시설.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관광수요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5만원 이하 공연티켓 1+1 지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이벤트를 마련했다.
벤처.창업과 관련,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재건축.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을 통해 재건축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물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된다. 수출 주력품목 제조설비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차세대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된다.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지원책도 마련된다. 최 부총리는 "한류스타상품 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재시장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은 오는 9일 열리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서울 사평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해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위원들을 만나 "경기회복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중요하다"며 △추경편성 △정부 내의 기금사업 자체 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경기 보완방안을 설명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추경 편성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박우규 리인터내셔널 고문,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김인무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규모도 늘려 실효성을 제고했다"며 "공공기관 자체 투자도 최대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관광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과 장마에 대비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