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법제 현안과 관련된 전 분야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선정된 우수과제 중 일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반기 수시과제로 수행한다.
과제제안 내용은 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연구과제제안 페이지에서 작성하면 된다. 과제 제안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함께 작성하면 당선의 기회가 높아진다. 제안된 과제는 연구 주제의 참신성, 수행가능성, 적정성,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 최우수와 우수, 가작으로 나눠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넷북 및 미니벨로 등의 상품을 전달한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과제제안 공모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과제 주제를 다양화 할 수 있다"며 과제제안 공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모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 된 '장애아동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개선 방안연구'를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 수시과제로 수행한 바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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