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논란 관련 국회 논의 반복은 부적절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년간 창조경제가 자리를 잡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경제가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실효성 있는 성과 낼 것"
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시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장관에 취임한 뒤 지난 1년간은 창조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까지는 집을 지었다면, 지금부터는 집을 잘 채워서 가치를 높이는 본질적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기대해 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등상을 받기에 충분한 점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남일로 여기던 창조경제, 이젠 서로 자기일이라고 나서"
최 장관은 "지난해 미래부 장관으로 왔을 당시에는 국민들은 창조경제는 남이 하는 것으로 정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며 "정부 내에서는 미래부가 하는 것이고, 미래부 내부에서는 창조국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창조경제 정책을 모두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지금 창조경제에 대해 물으면 모든 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자기들이 창조경제한다고 주장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며 "지난 1년간 창조경제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과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해왔는데 이 부분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고 자평했다.
최 장관은 "지자체나 일선 기업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등 사회 문제 해결형 초단기 R&D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1~2년안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통법, 성과 나고 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제조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통계를 보면 결코 아니다"라며 "애플의 신제품 출시, 특정 기업의 어려움 등은 트렌드에 따른 것으로 단통법 영향 때문이라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단언했다.
■"주파수 정책 국회 논의,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700㎒ 주파수 논란과 관련, 최 장관은 "국회 소위에서 (주파수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대안을 갖고 관련된 방송사나 기업, 국민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게 적절한 수순"이리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앞으로 정책의 큰 방향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트랙'을 제시하고, 그 길에 있는 국민들이 성장한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일반 사람들은 숫자만 신경을 쓰고 가치가 매출, 이익 같은 숫자로 드러났는 지를 중요히 여기지만,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가치 자체의 중요성 위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숫자로 단기간에 평가되지 않더라도 정책의 가치를 따져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해나가겠다는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