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추경, 적재적소 활용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그렉시트(Grexit) 위기 등 안팎으로 예기치 못한 악재가 겹치면서 어렵게 살아나던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2%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가뭄대책 마련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6조2000억원(세출기준)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추경안을 살펴보면 메르스·가뭄 극복에 3조6000억원, 서민생활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4000억원 등이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1조2500억원을 투입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통한 가뭄 및 장마대책 마련, 안전투자 및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번 추경에 포함된 국토교통부 SOC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도로(3046억원)는 국가간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기업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민자도로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포함하였다.

철도(7527억원)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조기 개설토록 하였고, 일반철도·광역철도의 조기개통과 도시철도 안전강화를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사업도 편성하였다.

수자원(1924억원)의 경우, 가뭄·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댐의 안정적 용수공급 및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정부안은 추경 편성취지 및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집행 과정에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집행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어 보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회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SOC 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사업선정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철저하게 사업공정 및 품질을 관리하고, 사업별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월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88로 조사되어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OC 투자는 경제활성화와 경제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세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SOC 투자는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인 재정승수는 물론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주요 인프라 확충을 앞당김으로써 산업 경쟁력은 물론 지역의 성장잠재력까지 높일 수 있어 그 효과가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각에서 SOC 투자를 '전가의 보도(傳家之寶)'처럼 진부한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집안에 '보도'가 있다면 마땅히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것이 이치다. 정부도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