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신비 인하 '맞춤형 처방'이 해법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메릴린치, 일본 총무성, 코리아인덱스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국제 통신요금을 비교해 발표했다.

OECD의 국제요금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순위는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보다 적게는 15%, 많게는 40%가량 저렴하다. 일본 총무성 결과는 우리나라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이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보다 5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회사의 2014년 분당 음성서비스 수익은 2013년 대비 약 40% 줄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국제요금비교를 시행한 코리아인덱스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3세대(3G), LTE 요금수준이 모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의 요금비교 결과가 조사방법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모든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여론은 통신요금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필수 공약 아이템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우선 통신요금과 통신비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통신비에는 이동통신요금 외에 유선(인터넷, 집전화) 통신요금, 단말기 구입비, 음성·데이터 사용량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요금이 저렴하더라도 통신비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분당 요금이 싸더라도 이용시간이 길면 통신비는 높아지기 때문에 통신비는 요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사용량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또 단말기 비용도 통신비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다. 단말기 판매가격 외에 단말기 교체주기가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통신비 인하'는 지난 수년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여서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절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 해법은 모두 '통신요금 낮추기'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신정책 기조는 '인위적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요금·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만들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정상화를 추진하고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등 다양한 요금·서비스 경쟁이 벌이지고 있다. 특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기존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돼 있던 고객이 요금할인을 받도록 해 통신비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시장은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네트워크 고도화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서비스를 통신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비 절감=통신요금 인하'라는 기존의 단순한 선전구호적 접근은 더 이상 효과를 내기 어렵다.

요금 수준보다는 이동통신 이용행태, 스마트폰 구입행태 등 다양한 요소가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신이 주는 가치와 통신비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