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다 25% 늘어 먹튀 자식 방지법 추진
최근 경기불황 장기화로 부모나 조부모 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을 상대로 저지른 존속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존속폭행 등으로 가정상담소 등을 찾는 노인도 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특히 정치권은 존속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자식에 의한 학대 및 폭행 등의 범죄행위 방조를 막기 위해 일명 '먹튀 자식 방지법'이라 불리는 민법 및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존속범죄 매년 증가…왜?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범죄 발생은 지난 2010년 958건, 2011년 933건, 2012년 1036건, 2013년 1141건, 지난해 120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0년 대비 지난해 25% 증가했다. 존속폭행은 2010년 486건에서 지난해 729건으로 50% 가량 증가했고 존속협박은 31건에서 76건으로 140% 가량 급증했다. 또 존속살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6건, 68건, 50건, 49건, 60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존속상해 역시 356건, 333건, 352건, 328건, 330건으로 마찬가지다. 존속체포 및 감금도 19건, 13건, 11건, 13건, 11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결혼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고 부모들은 노후 대책과 별도로 자식 부양 부담까지 떠안게 되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급기야 존속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은 "존속폭행 문제로 상담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학업이나 직업, 결혼 등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불행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경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불행이나 불편을 감당하기 싫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종의 '방어기제'(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가 작동, 존속폭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먹튀 자식 방지법' 발의 추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부장은 "(존속범죄로)접수되는 상담사례 중 돈문제가 가장 많다. 가치관이 돈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존속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원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면서 "(신고를 해도)경찰이 경미하게 받아들여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존속폭행 사건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존속폭행을 사회가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먹튀 자식 방지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과 부양을 약속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및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부모가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부모가 자식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존속폭행 등의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4일 대한노인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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