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원인은 여야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선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 안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본회의 전부터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여야가 민생을 우선시한 의정활동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국 주도권 싸움에만 골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88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특수활동비 소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 '한명숙 전 총리 유죄판결에 따른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상의했지만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느닷없이 연찬회를 (여당에 통보도 없이) 10시에 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회의 무산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에 대해선 "특수활동비에 국가정보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알면 활동 방향이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 (특수활동비 공개는) 불가능하다"며 소위 구성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기관 성격상 '기밀 유지'가 최우선인데 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가 안보 등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여과 없이 노출돼 국가안보 확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20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이 불거질 경우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야당이 특수활동비 공개를 명분으로 국정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은 "본회의 무산을 단순히 야당 탓으로 돌리려 한다"며 '특수활동비 투명성' 입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만큼 특수활동비 소위를 통해 정국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설치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본회의 일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이 마치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본회의가 취소된 것처럼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놓고 여야가 민생국회를 열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국 주도권 잡기 싸움에만 열을 올리면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생국회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여야는 주말까지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불발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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