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긴급 회견] 노동개혁 절박한 경제계, 양보로 대타협 시도

경제계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임금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기업 사이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경우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위식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경제계는 "현재의 노동개혁 논의가 출발점일 뿐이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 관계법 및 제도 개정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노동경직성부터 풀어야'

8월 3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107개국 중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8위에서 2013년 70위로 32단계 하락했다. 2013년 고용 유연성은 86위로 상당히 경직적이었고, 투입 유연성은 51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고용 유연성이란 기업이 상황에 따라 임시직·계약직 활용 등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다. 투입 유연성이란 근로시간, 임금결정 방식 등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국이 주요 국가들보다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사진=박범준 기자

■신입직원·장기근속자 격차 심해

특히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체계의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국내 기업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100인 이상)의 호봉급 도입률은 68.3%로 조사됐다.

연공급 임금체계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 임금 수준은 신입사원의 3.1배에 달한다. 유럽이 1.1~1.9배, 일본은 2.4배임을 감안하면 임금 연공성이 매우 높다.

또 근로자의 생산성과 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임금의 배분 공정성을 훼손, 동기부여 메커니즘으로서의 효과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근속연수 및 연령과 연동돼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고령층의 고용불안도 증대시킨다.

■대체근로 허용도 시급

경영계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체근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노동계가 이 같은 자세로 노사정 논의에 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mail]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