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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 복귀' '완전 변동환율제' 기로에 선 중국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2 17:24

수정 2015.09.02 17:24

위안화 평가절하에 혼란 中, 열병식 이후 양자택일
위안화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시장에서 완전히 결정되도록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고정환율제로 돌아갈 것인지 양자택일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11일과 이후 두차례에 걸친 평가절하가 위안화 가치 하락의 불을 댕겨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번주의 승전 70주년 열병식이나 아니면 이달말 예정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 기간까지는 위안화 안정에 주력한 뒤 이후 양자택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 당국은 군사력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열병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시장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다. 또 이달말 시 주석의 방미 기간 중에도 위안화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대응을 그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본지 9월1일자 4면 참조>

역내 환율이라고 언제까지 중국이 원하는대로 통제가능한 것 역시 아니다. 위안화 하락은 근본적으로 중국 경기둔화가 원인인데다 조만간 이전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중국이 아무리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라해도 위안화 가치를 계속 지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위안화 하락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안화 하락은 투자, 결국 경제성장에 투입돼야 할 중국내 자본 이탈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자본 이탈도 부른다.

<본지 9월 1일자 10면 참조>

위안화를 지지하는 확실한 정책처방은 고정환율제 복귀다.

역외시장에서도 중국이 추가 절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단박에 잠재울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장친화적' 개혁에 나서겠다는 중국 당국의 장기 목표와 약속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시장 신뢰도 잃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위안화 하락을 막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다. 위안화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끌어올리려면 보유외환을 내다 팔고 위안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성장이 둔화된 경제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꼴이 되고 만다. 수출 경쟁력 역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참에 환율을 과감히 끌어올려 위안화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이다.


FT는 지난달 3% 수준의 평가절하는 급진적인 방안을 피하기 위한 관료주의의 타협의 산물이라면서 예컨대 20% 정도의 과감한 평가절하가 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는 본격적인 환율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고, 지난달 이후 금융시장 혼란은 약과로 보일만한 엄청난 시장 혼란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결정은 중국인민은행(PBOC)이 아닌 중국 지도부에 달린 셈이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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