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네이버-다카오 '시련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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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또 다시 정쟁에 휩싸였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포털 뉴스의 정치적 편향성'을 고리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또 국회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각종 신사업 추진과 관련, 중소 영세사업자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 논란까지 포털 측의 견해를 묻겠다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증인채택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여론 조성의 주요 길목 역할을 하는 포털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여당, 이해진-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 추진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양대 포털 오너의 증인 채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자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형우 서강대 교수가 여연과 함께 지난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바일 뉴스 첫 화면에 뜬 콘텐츠 5만236건 중 정부·여당에 부정적 표현을 쓴 기사는 네이버 671건, 다음 505건인 데 반해 야당을 비판하는 기사는 양사 모두 50건 안팎이었다.

포털이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중 어떤 기사를 노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뉴스 페이지 편집을 직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털 운영자의 의중이 실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해진·김범수 의장을 국감장에 불러 "왜곡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질책할 예정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카카오택시 등 신사업 독과점 논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각종 신사업과 관련, 독과점 이슈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대 포털이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이용해 검색광고나 이커머스 및 콘텐츠 중개 부문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위는 아예 카카오택시를 기반으로 연계 서비스가 예상되는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부문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양대 포털이 운영 중인 각종 카페와 블로그 상에서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전망이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포털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털의 e메일 서비스 중 숨은참조 기능을 악용한 사찰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안행위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한 포털의 견해를 듣겠다는 취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 이 의장과 김 의장을 증인으로 세울 방침이다.

■"포털 길들이기" vs. "정책국감으로 극복해야"
정치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양대 포털을 압박하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한 '포털 길들이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은 했지만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털 오너를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줄은 몰랐다"며 "내부적으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털 관련 국감 이슈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책 질의를 통해 포털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외국계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네이버는 계속 언론사에게 기사 제목 등에 대한 편집권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뉴스 페이지 편집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 등에 주목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포털이 사이비 유사 언론사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