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48만8363명(2014년 기준)중 5만1562명(10.6%)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24일까지 근무여건 개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 근무여건이 나빠졌다는 답변이 40.1%('매우 나빠짐' 7.1%, '나빠짐 33%)로 나타났다. 반면 좋아졌다는 답변은 27.2%('매우 좋아짐' 3.9%, '좋아짐' 23.3%)에 불과했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서울, 울산, 대구, 제주의 순서로 많았다. 김 의원은 "서울은 57.5%가 나빠졌다고 했는데 이는 전·현임 교육감이 모두 선거 관련 소송으로 교육행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 또 자사고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리면서 세칭 '일반계고 황폐화'의 주요 무대였던 점 등이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울산은 56.1%, 대구는 54.3%, 제주는 53.2%의 응답자가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근무 여건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로 '행정업무의 과다'(1만5314명, 37.2%)와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증가'(1만4013명, 34%)라고 답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노력에도 행정업무의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도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2.5%에 해당하는 5134명은 '학부모 등 민원 증가'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명예퇴직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교원중 37.5%인 1만9331명이 고려한 적 있다고 답변했고 2.4%인 1229명은 신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30년 이상의 교원 5616명의 답변에서는 고려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28.1%(1582명)에 불과했다. 고려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62.2%(3492명), 신청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8.7%(489명)로 대폭 늘어나 30년 이상 교원 열 명 중 일곱 명은 교단을 떠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 2만6226명의 교원이 응답해 절반이 넘는 50.3%(13,180명)가 '직무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연금법 개정으로 미래가 불안해서' 19.6%(5142명), '교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18.2%(4774)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교단을 떠날 생각이 있는 교원들 중 절반은 무급휴직제와 같은 조금의 재충전기간만 있으면 교단을 떠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와 같이 교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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