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AIIB 법적 과제 등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은 16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법제교류협력포럼'(KLF: Korea Law Forum)을 개최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6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제교류협력포럼(KLF: Korea Law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법제 역할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포럼에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코이카 등 기관 법제교류협력담당자가 참석, 각 기관별 국제교류현황과 향후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1부에서는 '국내 법제교류기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아시아 지역통합에서의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통합과 동아시아 금융 거버넌스 △지역통합에 있어 지역법원, 원자력법, 인권법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