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마을공동체 사업, 이제 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투입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성공했다는 얘기보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린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난 몇 달 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 보니 마을계획 부재, 일회성 컨설팅, 하드웨어 중심 사업,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예산의 과도한 중복 투입,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재, 중앙부처별 마을관련 사업 중복 추진으로 인한 정책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마을관련 사업들은 행정 실패, 정책 실패, 정부 실패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에 몇 가지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각자의 성찰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자치단체, 중간 지원조직, 공무원과 주민 등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들은 각 분야에서 혁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는 더욱 그렇다. 각 중앙부처로서는 좋은 취지의 정책과 사업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초지자체로 정책이 내려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는 부처별 정책과 사업들이 '깔때기 효과'와 같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발 빠른 자치단체는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려고 조직을 재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다는 것이 한계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하며 중앙·지방 간 진정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마을기업을 통한 공동체의 소득 증대를 통해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가령 전북 정읍시 송죽마을의 '내장산 조합' 사례는 마을공동체가 모싯잎을 재배, 마을 내 떡 제조업체에 납품을 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마을 주민에게 연금으로 지급해 공동체의 복지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때 마을이 불협화음 없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기초단체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종합적 시각에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협업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정부와 민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간 21세기형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펼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역량과 행정역량을 집중, 작게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크게는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돼 줄 것이다. 개별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추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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