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불법사이트 상당수…2차 피해 우려 고조
지난 2012년 8월부터 인터넷사이트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금지됐지만, 민간 사이트 중 절반 가량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사이트 중 상당수는 성인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도 포함돼 있어 이용자들의 2차 피해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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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 8월까지 총 1만4914개 민간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중 7392개(49.6%) 사이트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뉴스가 추가로 입수한 '주민등록번호 미개선 웹사이트 목록'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비롯해 김정문알로에, 동국제약, 한샘인천프라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이트도 포함돼 있었다.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이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이트 중 일부는 성인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도 있어서 이용자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계도기간이었던 2013년 2월 이후 지금까지도 절반 가까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안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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