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에 의한 음란동영상 사이트,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제보가 이어지면서 사이트 등의 삭제 및 차단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를 차단하면 우회 사이트를 통해 재유포돼 경찰이나 정부 부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속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네티즌 신고 및 제보가 이들 사이트, 몰카 차단 및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날뛰는 몰카, 누리캅스 등 활동 강화
9월 30일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년 경찰에 적발된 몰카는 2042건, 2013년 4380건, 지난해 6361건으로 매년 2000여건 증가했으며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4600여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몰카는 경찰 자체 인지 뿐 아니라 네티즌 제보 및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방통위의 음란정보 시정요구의 경우 지난 5월 2345건, 6월 5680건, 7월 6115건, 8월 6690건으로 3개월간 3배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다 경찰과 협력해 인터넷 상에서 각종 불법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음란물 628건, 몰카 추정 27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신고했다. 전국에서 880명이 활동 중인 누리캅스가 신고한 불법 게시물 등은 방통위 심의를 거쳐 온라인 상에서 삭제 또는 접속 차단된다.
방통위는 모니터링 요원 등 80여명의 자체 인력을 활용, 불법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이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고 모니터링한 불법 음란사이트는 올 상반기에는 3만여건에 이르고 이중 2만8118건이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불법 음란사이트 등의 신고 및 차단 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상 자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티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완전 차단 불가능, 대안 찾아야"
인천경찰청 누리캅스로 활동 중인 이모씨(35)는 "(현재 음란물 유통방식은)통제가 불가능하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co.kr'이 아니라 'kr.pe'와 같은 무료 도메인을 통해 노출시키는 게 대부분"이라며 "원천 사이트를 찾지 못하면 마구잡이 유포되는 상황이어서 방통위 등에 일일이 신고하면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정 활동이 없다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음란물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접속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 합법적인 것만 유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완 사이버범죄연구회장은 "노골적인 음란사이트는 물론, 우회사이트나 회피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차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음란사이트 등의)정보가 게시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미 게시된 상황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나마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네티즌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져 신고 건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해지 및 접속차단 등 심의요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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