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기지 정화비용이 21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과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에 의해 오염된 24개 기지의 토양복원비용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10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100억원을 드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정화한 미군기지는 경기도에 19곳, 부산시 1곳, 서울시 2곳, 제주도 1곳, 강원도 1곳 총 24곳이다. ‘부산DRMO 미군기지’의 경우 오염이 확인되었고 정화 준비 중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캐슬은 지난 5월부터 정화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오염이 확인된 25곳 모두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암물질인 벤젠, 비소, 카드뮴, 니켈, 납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아연, 수은, 구리 등도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더불어 심 의원은 환경부가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했고, 미군기지 반경 500미터 지하수 섭취하면 발암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2년간 숨겼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의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 노출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심 의원은 “자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제적 표준인 오염자 책임의 원칙은 지켜야 져야 한다”며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오염이 확인되면 정와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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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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