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서명 거래 일반화 관련비용 합리적 정산 논의
소액 무서명 거래나 모바일 및 온라인 간편결제 등 새로운 카드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밴(VAN) 수수료 체계도 이를 반영해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전자서명이나 무서명 거래가 일반화된 상태라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카드업계와 밴사 등에 따르면 최근 카드결제와 관련한 밴 수수료 비용을 둘러싸고 관련업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밴 수수료 가운데 흔히 전표수거 비용이라고 지칭되는 매입비용에 대해 카드사와 밴사 간 의견이 다른 것이다.
무서명 거래나 본인인증이 필요 없어진 소액결제·모바일결제의 경우 이와 관련된 밴사의 업무도 줄어들면서 해당비용을 앞으로도 지불해야하는 지 여부가 문제로 떠오른 것.
밴 업계에 따르면 밴 수수료는 크게 승인비용과 매입비용으로 나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를 중계하는 승인비용이 전체 밴 수수료의 절반이상인 60%가량이고 나머지 40% 가량이 매입비용으로, 매입비용에는 카드조회기와 서명패드, 포스기 등 카드결제를 위해 필요한 기기 설치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매입비용에 전표수거 비용이 포함됐지만 이제 전자서명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 서명패드를 비롯한 결제 관련 기기 관리 비용으로 대체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서명이 필요 없는 소액결제를 비롯해 휴대폰으로 서명인증이 가능한 모바일결제가 등장하면서 밴 수수료 가운데 이와 관련한 매입비용 지불에 대해 카드사와 밴사들 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삼성페이가 등장하면서 현대카드가 이와 관련된 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밴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밴사들과 가맹점 등 관련업계에서는 매입비용 안에 포함돼 있는 비용을 따로 떼어 내 지급여부를 가름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삼성페이 결제 시 서명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가맹점에 아예 서명패스를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카드 수수료는 받지 않고 밴수수료만 지불해야하는 삼성페이와 같은 결제 서비스에서는 카드사들 역시 장기적으로 밴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전자서명이나 본인 인증과 같은 결제 확인 시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방식도 달라져야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 수수료와 같은 금융 수수료를 해당 비용별로 정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서비스 비용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 여부를 달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모바일결제 같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면서 관련 수수료 체계도 이에 맞는 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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