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저출산·고령화대책 이대론 안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2001년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15년간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전체 인구의 7%(고령화사회)에서 2014년에는 12%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20%(초고령사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될 때까지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이 기간이 프랑스는 155년, 미국은 88년, 독일은 78년, 일본은 36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다.

인구구조적으로 노령화될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25~49세 인구는 이미 200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총인구도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성과 소비를 둔화시켜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다. 현재 3% 수준의 잠재성장률도 미래에는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도 늘어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고갈됐다. 사학연금은 2028년에 고갈될 전망이며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나 2060년께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관련 법률도 제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완화되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즉 대책 추진 후 10년이 지났으나 출산율이 1.2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전망을 보면 2050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38%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는 별로 높은 것 같지 않다. 저출산·고령화 시책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생색도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다. 보육비 지원 외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는 것 같다. 이번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에는 2020년에 합계 출산율을 현재의 1.2명에서 1.5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의미 있게 개선된 대책이 별로 없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구가 줄고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인 나라가 희망이 있겠는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컨트롤타워부터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보육, 교육, 주택, 고용, 재정, 세제, 이민정책 등 국정 전반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총괄·조정하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교육부 등 사실 상 전 부처가 참여해야 하는데 여러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생소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1970년대 가족계획 업무는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담당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진 총괄주체를 기획재정부로 바꾸어 경제부총리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은 최근 저출산 문제를 담당할 '1억 총활약담당상'이라는 장관급 직위를 신설해 아베 신조 총리 최측근을 임명했다. 일본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