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이 선투자하고 성공 때만 보상하는 SIB 사업 추진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성과목표달성 시 시예산을 통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추진을 위해 팬임팩트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IB는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에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이다.

서울시는 최초 SIB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정서치유와 사회성 향상,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이번 SIB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팬임팩트코리아는 민간투자자로부터 11억1000만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집 금액으로 3년간 사업 대상 어린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투자자는 3년 후 사업이 최대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때 원금 11억1000만원과 최대 30%의 성과보수를 받게 된다.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을 때는 성공률에 비례해 투자금을 상환받는다. 성과목표의 최저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이 손실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기도와 함께 SIB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도 개최한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