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선제적 정책은 경제위기를 막는다

최근 들어 대외경제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지난 3·4분기의 중국 경제 성장률이 6.9%로 발표됐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우리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10월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급속한 혼란을 피했다. 이미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통화신용 완화 정책으로 수차례 양적완화를 실시한 바 있다. 그 후 유럽,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의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전 세계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4조5000억달러 이상이 풀렸다. 그중의 상당부분이 신흥국 경제로 흘러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통화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으로의 자금회귀로 이어지면서 신흥 경제권의 큰 충격이 예상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금융협회(IIF)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신흥 경제권의 순자본 유출은 5410억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38년 만의 최초 순유출 현상으로, 글로벌 자금의 큰 흐름의 반전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파가 클 것으로 경고한다.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 경제 침체도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원유, 철강, 동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신흥국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호재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금융위기 쓰나미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밀려갔다. 당시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일본도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한국은 1997년 초부터 노동법 파동으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한보, 삼미, 진로 등 대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도 함께 부실화되었다.

대통령선거 정국 속에서 우리 스스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금융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다 외환위기에 빠지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요인 변화에 대응을 놓쳤을 때 큰 위기를 겪었다. 최근의 세계 경제 환경과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1997년과 유사한 면이 많다. 미국은 이미 1년 전부터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할 조짐이고 유럽.일본도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경기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9개월째 감소 추세에 있다. 가계.국가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129.2%로 미국 112.8%, 독일 97.8%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으로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 800%를 넘었다. 기업부채가 새로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35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에 3·4분기 경제성장이 1%대를 회복했다고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국제환경에 의해 순식간에 위기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 대외 변화에 따른 위기요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해야만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빚만 늘려 연명해온 한계기업(좀비기업)과 위기에 직면한 조선, 철강, 해운, 건설산업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더 큰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상시적인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